[국제 정세 이야기] 홍콩서 민주운동가 부친 체포…수배자 가족에 국가보안법 첫적용

[기사원문]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미국으로 도피한 홍콩 민주화 활동가의 부친이 딸의 도주자금 마련을 도와 '홍콩판 국가보안법'인 국가안보수호조례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홍콩 당국에 체포됐다.

3일 로이터통신과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30일 68세 남성과 35세 남성 등 2명을 국가안보수호조례 위반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도주범의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처리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신원을 밝히지 않았으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홍콩 언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들이 미국에 거주 중인 민주화 운동가 애나 궉(28)의 부친과 오빠라고 보도했다.

홍콩 언론들은 부친이 해외에서 애나 궉을 만났으며, 홍콩으로 돌아온 뒤 아들의 도움을 받아 애나 궉이 가입한 보험금 11만 홍콩달러(약 2천만원)를 받으려 했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 사건에 대해 "탈주범의 자금 처리 지원과 관련해 홍콩 경찰이 국가안보수호조례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라고 전했다.

SCMP도 검찰이 지난해 3월 통과된 국가안보수호조례에 따라 수배자 가족에게 관련 혐의를 처음 제기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도피자의 자금 처리를 돕는 것이 최대 7년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경고하고 있다.

애나 궉은 2019년 홍콩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 당시 활동한 민주화 운동가로 2020년 홍콩을 떠나 현재 미국 워싱턴DC에서 비영리 단체인 '홍콩민주주의위원회'(HKDC)의 상임이사로 활동 중이다.

애나 궉은 홍콩 당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상금을 내건 해외 체류 민주화 인사 19명 중 하나다. 홍콩 경찰은 '외국 세력과 공모'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그를 수배하고 100만 홍콩달러(약 1억8천만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에 놀란 중국 당국은 이듬해 국가 차원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홍콩 당국은 지난해 3월 홍콩국가보안법을 보완하는 성격의 지방법인 국가안보수호조례를 제정해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를 규정하고 처벌 조항을 마련했다.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린 이 법은 반정부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외부 세력과 결탁 시 최대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모호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유엔 등은 홍콩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67615

홍콩서 민주운동가 부친 체포…수배자 가족에 국가보안법 첫적용

* 용어 및 정리

홍콩 민주화운동

1) 원인

홍콩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며, 속지주의 채택 국가는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대신 사건이 일어난 국가로 범죄자를 보내 재판을 받게 하는데 문제는 대만과 홍콩은 범죄인 인도조약이 맺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대만과 홍콩의 관계는 특이한데 경제 분야에서는 자유무역협정(2014년), 투자보장협정도 2013년 등 이미 수차례의 협정을 맺은 상태였지만 사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협정을 맺지 않고 있는데 이는 중국공산당이 정치적인 이유(하나의 중국)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홍콩 사법부는 대만에서 일어난 살인 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없었고 절도죄와 돈세탁과 관련된 죄목으로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카드와 물품 등을 훔치는 등의 죄로 징역 29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본인의 죄를 자백했다는 이유로 감경받아 18개월만을 살게 되었다. 더불어 감경 전인 29개월조차 검찰측에서 구형한 것의 1/3도 채 되지 않는 기간이었다. 찬퉁카이 18개월의 형량을 채우고 석방되어 잠적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홍콩의 '범죄자에 대한 인도 조례'의 1조 항목때문인데 대만 사법체계와 공조하다가는 자칫 대만의 주권을 인정한 것으로 비춰져 하나의 중국을 골자로 대만이 본인 땅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이 해당 조항을 근거로 태클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단순한 치정살인이었던 이 사건이 홍콩 사법체계의 틈을 만들었는데 이를 발견한 중국 측 높으신 분들은 홍콩의 친중 정치인들을 통해 송환법을 개정하기에 이른다. 개정의 핵심은 "법의 적용 범위를 삭제하여 인도 협정을 맺지 않는 지역에도 범죄인을 송환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언뜻 보면 이게 뭐가 문제냐 싶을 수 있지만 이 '지역'에는 당연히 중국도 포함된다. 즉, 중국이 마음먹고 악용한다면 '중국이 범죄자로 지정한 사람들을 언제든 중국으로 보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잖아도 홍콩 반체제 인사들이 중국으로 보내져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겨우 풀려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이 짓을 대놓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문제점

영미법계인 홍콩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물론 범죄인 인도 협정은 속인주의도 병행해서 채택하고 있으므로 범죄인 인도법안을 만들면 송환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다. 문제는 아래와 같다.
1. 이 대상지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끼어 들어갔다는 것이다.
2.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일반 형사 사건은 홍콩 1심법원과 항소법원 2심제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범죄인 인도 협정이 없는 나라에 대해서는 법원에 절차를 청구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홍콩 행정장관이 판단한다.
3. 홍콩이 아닌 해당국 법으로 징역 3년 이상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송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번, 2번, 3번이 결합하면 다음과 같은 대참사가 생길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반분열국가법 위반(최소 징역 15년)을 사유로, 홍콩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반중 민주화 인사를 중국에서 송환 요구할 경우 홍콩 행정장관의 판단으로 잡아서 중국으로 갖다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홍콩에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킨 트리거가 되었다.


3) 진행과정

2019년 3월 9일 해당 법안이 홍콩 입법회에 제출되자 민주파들은 그 자리에서부터 거세게 반발했다. 집권 여당인 민주건항협진연맹을 비롯한 친중파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을 무조건 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했고 민주당, 공민당 등 민주파와 홍콩본토같은 본토파 야당 의원들은 무조건 반대했다.
2019년 5월 11일 홍콩 입법회 법제사법위원회 2차 심의 현장. 국회 공성전이 벌어졌다. 총 70명으로 구성된 홍콩 입법회에서 민주파(29석)의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숫적으로 훨씬 우세한 친중파(41석)가 숫자로 밀어서 해당 법안을 2019년 5월 26일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3-1) 5대 요구사안

1.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의 완전한 철회(Withdraw)

시위의 원인이 된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을 완전히 철회하는 것이다. 연기(Postpone)나 보류(Hold Off)가 아닌 완전한 철회(Withdraw)를 요구한다.

2. 홍콩 시위대에 대한 폭도 지정 철회

친중파들이 1967년 홍콩 반영 폭동을 할 때 영국령 홍콩의 상황이 심각해지자 영국 정부에서는 홍콩에 "폭동법(Riot Law)"을 제정했다. 홍콩에서는 시위 관련으로 일반 법령을 위반하면 벌금형 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보통 집행유예)을 산다. 그러나 홍콩 행정장관(구 홍콩 총독)이 시위를 '폭동(Riot)'으로 지정하고, 폭동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면, 시위대는 시위 참가 혐의로 최소 징역 5년 ~ 최대 징역 10년(집행유예 불가능)에 처해진다.(미성년자는 최소 징역 2년 ~ 최대 징역 5년) 따라서 폭동법 적용을 하지 말라는 요구다.

3. 홍콩 경찰의 시위대 무력진압에 대한 정식 사과 및 독립적 조사위원회 설치

홍콩 경찰은 2014년 홍콩 민주화 운동(통칭 우산혁명)과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2차례 모두에서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또한 홍콩 경찰은 체포한 시위대를 성폭행하거나 구타, 고문하고, 불구속 원칙인 18세 이하 청소년에게까지 구속을 하는 등 세계 인권 선언 및 UN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시위대가 주장하고 있다.

홍콩 경찰 공무원의 비위를 조사하는 기구는 원칙적으로 IPCC(경찰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염정공서이다. 그러나 IPCC는 홍콩 경찰 내부 조직인 만큼, 홍콩 경찰의 비위행위에 대해 당연히 제대로 조사할 리가 없다. 또한 염정공서 역시 홍콩 행정장관이 수사 지휘권과 서장 임명권을 가진 만큼 홍콩 경찰의 비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 실제로 2019년 시위 과정에서 염정공서는 각종 민원과 진정을 모두 무시하고 야당 정치인들만 잡아가는 등 반중 시위대를 탄압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IPCC나 염정공서를 신용할 수 없다. 시위대와 야당들은 UN, 유럽연합, 미주기구 등이 참석한 국제적 독립 조사위원회를 통해 홍콩 경찰의 비위행위나 폭력적 시위진압을 조사해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체포된 시위대에 대한 전면 석방

홍콩 경찰이 부당하게 시위대를 체포하고 폭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저항하다가 홍콩 경찰에 잡혀간 시위대는 원인 무효, 즉 법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체포되고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전원에 대한 특별사면 및 불기소처분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5.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및 홍콩 입법회 보통 선거/평등선거 실시

홍콩 선거는 유감스럽게도, 보통 선거와 평등선거가 아니다. 보통선거, 평등선거를 보장하라. 홍콩 기본법에는 홍콩 행정장관, 홍콩 입법회, 홍콩 구의회 모두 홍콩인들에 의한 Universal Suffrage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보통선거, 평등선거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지키라는 것이다.
홍콩 행정장관을 뽑는 홍콩 행정장관 선거는 1,200명의 선거인단 중 대다수를 친중파가 장악한 상태에서 홍콩 컨벤션센터 전시장에서 컨벤션센터 선거로 뽑힌다. 이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인준동의를 받아 취임한다.
홍콩의 입법부인 홍콩 입법회 선거나 홍콩의 지방선거인 홍콩 구의회 선거는 선거인단에 등록할 때 복잡한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게다가 약간의 인두세, 즉 세금을 내야 선거인단 등록이 가능하다.
홍콩 입법부인 홍콩 입법회 70석 중 절반인 35석은 홍콩 행정장관 및 각 구청장, 홍콩 상공회의소 추천 인사 등으로 친중파 위주로 구성하고 민주파 1~2명을 구색 맞추기로 넣어준 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추인한 의석(말하자면 홍콩판 유신정우회)이다. 나머지 35석을 뽑는 홍콩 입법회 선거도 친중파와 민주파 간 평등 투표가 되지 않아 친중파는 1명당 9만 표만 얻으면 당선인 데 반해, 민주파는 17만 표 이상을 받아야 1명이 당선되는 차등선거이다. 이 때문에 홍콩 선거 투표율은 40%가 매우 높은 투표율이다. 선거 유권자 등록하는 데 돈을 내야 하고, 투표하는 데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랑 남이 지지하는 정당이랑 1표 가치가 다른 상황이다.

4) 결과

홍콩-중국 범죄자 인도 조약, 즉 송환법은 통과도 못하고 철폐되었다. 이로 인해 홍콩에서 중범죄를 저질러도 여전히 홍콩 내에서만 재판받고 처벌받는다. 다만, 중국 전인대에서 홍콩기본법의 해석권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해서 홍콩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시켰다.
2021년 3월 기준으로 시위가 사실상 실패했으며 결국 중국이 일국양제를 실질적으로 무너뜨리고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이하 홍콩안전법)"을 통과시킴으로써 홍콩이 중국으로 예속되어 홍콩특별행정구는 적화통일되었다.(다만 이는 자치권만 해당한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창궐로 사람 간의 모임이 어려워지고 주요 선진국들이 자국의 사태 수습에만 집중하게 된 것도 시위 진행에 큰 타격이었다. 중국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한 상태에서 미국이 제재해봤자 얼마 영향을 못 끼칠 거라고 자신했는데 실제로도 바이든 행정부는 이렇다할 대응은커녕 중국이 홍콩을 집어삼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다.미국은 물론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규탄을 했지만 중국은 죄다 무시하고 홍콩을 실질적으로 접수했다는 점으로 인해 중국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님을 명백하게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조차 제대로 제재 및 대응을 못할 정도이며 홍콩 민주화 운동은 지속되겠지만 타국에서 도와주지 못하는 이상 이제 민주화는 중국 공산당 정권이 붕괴하거나,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참고 : 나무위키]

일국양제 :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체제를 허용한다는 뜻으로 중국이 하나의 국가 안에 두 개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방식을 말한다 즉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공존시키는 방식으로 중국의 홍콩 마카오 통치원칙이자 대만 통일원칙이다 이 정첵은 현재 1997년 중국에 귀속된 홍콩과 1999년 귀속된 마카오에 적용되고 있다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안녕하세요 흔한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기사는 한때 이슈가 되었던 홍콩 민주화 운동 관련 기사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홍콩 민주화운동에 대해 알고계셨을까요?? 저는 그 당시 기사를 보고 아! 현재 홍콩에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면 끝으로는 실패로 돌아갔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어서요 ,,,,
한 때 한국도 민주화운동을 경험한 나라이기에 더욱 눈길이 갔던 것 같아요 ….
그래서 오늘은 민주화 운동 - 권력- 정치 - 정의  알고리즘같이 떠오르는 단어로,, 정의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합니다.
정의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바른 의의,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등을 의미합니다. 사전의 의미로만 보았을 때는 개인 또는 사회(집단)의 공정한 도리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보면 정의는 어느 한쪽에 치우지지 않고 딱 중간만을 고집하여 중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공존하는 정의가 중립만을 고집하며 존재하는가? 라고 고민을 하게 되면 바로 “예!” 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시로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법의 형량이 피해자나 제3가 보았을 때 말도 안되는 만큼 형량이 적다고 느끼고 목소리를 냅니다. 이때 이 형량을 준 판사님은 과거 사례와 법전을 참고삼아 형별을 주었을 것인데 ,,, 피해자나 제3가 보았을 때 이 형별을 준 판사님이 정의롭게 판단을 하였는가라고 물었을 때 과연 “예” 라고 답변을 하였을까요? 아마 ,, ‘예‘ 보다는 ’ 아니요‘에 가까운 답변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시만 보았도 정의는 중립보다는 환경, 사회흐름 등 여러가지를 고려한 종합 교집합 같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웃기지만  정의는 중립에 가까워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
만약 정의가 중립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과 개인의 관계는 물론 이 사회 전체의 여러 관계에서 합의 , 협동, 협약 등 다함께 글로벌이라는 행동들이 깨지고 포식자와 피포식자관계처럼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기는 형태로 즉 계급사회가 눈으로 보이게 되는 형태로 돌아가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도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이 글은 개인적인 느낌으로 정치와는 상관없습니다.